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선공유기는 무선랜 구성에 필요한 AP로, 유선랜이 유선랜용 포트를 이용해 여러 유선 방비를 네트워크화 하는 반면, 무선랜은 무선공유기(WiFi AP)를 이용해 랜환경 구축하며,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무선랜 환경의 AP를 무보안 무선공유기라고 하며,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무선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을 무보안 무선공유기 접속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현재 국내에는 약 500만대의 WiFi AP가 보급되어 있음. 이중 74%인 370여만대가 무보안 무선공유기로 추정되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WiFi AP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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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팟 |
Mega-AP |
MyLG070-AP |
사설 AP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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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대 |
5만대 |
160만대 |
315만대 |
500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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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보안 |
동일PW |
동일PW |
65%가 무보안 |
74%가 무보안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최의원은 무보안 무선공유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의 위험이 크고 무선랜은 유선랜에 비해 구축이 편리하지만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무보안 무선공유기는 전파수신 범위에서 누구나 무단 접속이 가능해 스팸메일,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에 쉽게 노출돼 있고 윈도우 공유기능만으로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해 손쉽게 파일검색, 복사, 삭제 등을 할 수 있으며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 금융 및 개인정보 유출에도 속수무책이라고 하였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간단한 서비스 거부(DoS: Denial of Service) 공격 툴을 내려 받고, 노트북 PC와 무선랜 카드만 있으면 빌딩 전체의 무선랜 인프라를 공격해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 있고 이는 시간당 수십 억원의 규모의 매출을 무선 POS(Point of Sales)로 처리하는 백화점이나 소중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시스템 등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품질저하로 유료이용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보안취약성을 이용해 1개 인터넷회선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므로 통신서비스 품질(속도)이 저하되고 다시 말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에 트래픽 부하가 걸려 속도가 저하되므로 유료이용자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료이용자의 재산 관점에서 보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역시 개인의 재산이므로 AP무단접속은 사유재산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무보안 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통신시장 수익성․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통신시장의 수익성악화와 투자 감소는 결국 전체 IT산업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최의원은 무보안 무선 공유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고 지난 8월 11일 CNN은 보도를 통해 무보안 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화면에 접근할 수 있어 비밀번호, 은행계좌, 이메일 등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다고 밝히고, 또 전 세계 27개 공항에 설치된 사설 무선공유기 네트워크의 80%가 보안설정이 취약하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무보안 무선공유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보안 무선공유기 접속 규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의원은 우리나라는 무보안 무선공유기 접속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EU는 사이버 범죄조약과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지침, 영국은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규칙 2003과 컴퓨터오용금지법, 일본은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싱가포르는 컴퓨터오용금지법 및 정보통신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외에도 인도,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러시아 등도 관련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무보안 무선공유기를 통한 불법사용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최의원은 무보안 무선공유기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법규제정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불법사용을 방지해야 함. 현행 법규상에서는 통신서비스의 합법적인 이용과 불법적인 이용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또 통신서비스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근거가 없음. 통신서비스의 합법적인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해야 함.
둘째, 사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무보안 무선랜 접속 확산에 대한 보안, 통신품질 등 예상 피해를 홍보하고 타인의 무단접속을 방조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홍보해 사용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해야 함.
이외에도 무선 AP에 대한 보안암호 의무화와 제조업체에 대한 AP보안설정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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